"개천절 집회 허가 해달라"…법원에 행정소송

"개천절 집회 허가 해달라"…법원에 행정소송

"개천절 집회 허가 해달라"…법원에 행정소송br br [앵커]br br 경찰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자 주최 측이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br br 지난 광화문 집회에 이어 또 법원으로 간 건데요.br br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법원에 개천절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단체는 광복절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입니다.br br 이 단체는 개천절 날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br br 이들은 광화문집회발 집단 감염은 '차벽으로 밀어붙인 경찰 탓'이라고 주장하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br br "1천명의 인원은 충분한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를 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과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란 것입니다."br br 또 자동차를 이용해 집회를 하자는 단체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br br 정부는 10명 이상 모이는 건 물론 자동차 집회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br br 다만 법원이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입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br br 앞서 법원은 광화문 집회 일부를 허가했다 거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br br 비판이 커지며 판사 이름을 딴 재발방지 법안과 판사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br br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란 주장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란 주장이 여전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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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9-25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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