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행정조치 9 그쳐…피해기업 구제 필요"br br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기술탈취 방지나, 처벌, 구제를 위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br b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7건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했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9건에 그쳤습니다.br br 중소벤처기업부도 2015년 이후 122건의 조정이 접수됐지만 종료된 109건 가운데 84건이 불성립되거나 자료 부족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김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와 자료 제출명령제도 도입 등 피해기업구제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