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기억하실 겁니다. br br 홀로된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치해 일어난 사고인데, 정부가 이처럼 아동 학대가 아닌 방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마에 휩싸여 치료를 받고 있는 8살과 10살 인천 초등학생 형제. br br 이웃들이 2년 전부터 세 차례나 아이들 방임 학대 건으로 엄마를 신고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br br 지자체 등이 돌봄 참여나 시설보호 위탁을 하려 해도, 번번이 친권자인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br br [김선미 인천시 여성아동 정책과장 (지난달 17일) : 이분들한테 좀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안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br br 정부가 이처럼 방임이나 정서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br br 먼저 가정법원이 방임 아동을 가해 부모와 분리하는 시설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를 추진합니다. br br 또 피해 아동 보호계획으로 지자체가 제시하는 돌봄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합니다. br br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나 방임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br b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학대입니다.] br br 정부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