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서울시, 법적 대응 준비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서울시, 법적 대응 준비

ppbr br 세금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여당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데요. br br서울의 서초구가 먼저 구 예산으로 구민들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br br서울시는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br br이지운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 서울 서초구에 있는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br br 이 아파트 전용면적 57제곱미터의 공시지가는 9억 원입니다. br br[이지운 기자] br"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재산세로 약 260만 원을 냈는데요. 서초구의 '반값 재산세' 정책이 시행되면 이 중 약 4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brbr 징수한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의 50를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brbr 단, 1주택자에 집값은 9억 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서초구 ○○공인중개사 관계자] br"좋죠, 당연히. 해당되는 사람은 (감경)해주면. (구청장이) 앞서서 하려고 애를 쓰고 일부 호응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brbr 서초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나치게 커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서초구는 이 정책으로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br 서울시는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br br 하지만 서초구가 끝내 강행하자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성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br[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지난 20일)] br"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r br[조은희 서초구청장] br"서울시로 가는 공동과세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제소 자체가 지방자치권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 일부에서는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혜택이 서초구에만 주어지는 만큼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br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br breasy@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7

Uploaded: 2020-10-23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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