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대책 카드 만지작...또다시 땜질 처방? / YTN

민주당, 부동산 대책 카드 만지작...또다시 땜질 처방? / YTN

민주당 이낙연 대표 "부동산, 새로운 접근 필요" br 이낙연 발언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 주목 br "오락가락 정책" 비판…민주 "종부세 완화 없어" br 당정, 이달 중 재산세 감세 1주택자 기준 확정br br br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부동산 대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br br 이 역시 땜질 처방 아니냐는 지적 속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br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br b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작심한 듯 현 정부에 큰 부담인 부동산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br b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9일) : 오늘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br br 집권 여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실거주자 세 부담 언급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됐습니다. br br 그러자 세법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책이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민주당은 즉각 종부세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일) : 당정은 (종부세 인하를)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br br 대신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이 커진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이달 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만큼 그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 감세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과 거주 기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br br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br b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6일 국정감사) : 중저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서 재산세액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br br 민주당도 이런 부동산 문제 대응을 위한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한 만큼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br br 하지만 이 역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주택자 부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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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24

Duration: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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