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후폭풍...與 "공수처" vs 野 "특검" / YTN

'대검 국감' 후폭풍...與 "공수처" vs 野 "특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br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무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br br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br 21대 국회 첫 국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 주시죠, 두 분. br br [배종호] br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전체 총평을 하기에는 좀 빠르지만 지금까지 총평을 보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맹탕국감이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br br 아시다시피 이번 국감이 21대 국회 첫 국감 아닙니까? 국감 하면 국회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인데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br br 그리고 국정감사가 유신 때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 이후에 다시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자리인데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 대책이라든지 한반도 외교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또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br br 특히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당초에 왜냐하면 원 구성할 때부터 18개 상임위를 전체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국감으로 가기보다는 정쟁국감으로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지는 국감에 대한 총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br br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br [서성교] br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부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사태 속에서 아무래도 원격적으로 이뤄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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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24

Duration: 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