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br ■ 출연 :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br br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응과 함께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br br br 오늘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다양한 부동산 이슈,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br br br 어서 오십시오. 공시지가 현실화, 대략적인 방향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정도 안이 있는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 이게 가장 유력한 안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br br [윤지해] br 일단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공시가격 수준을 시세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었고요. br br 그 부분에 대한 이행과정에 있는데 일단 공동주택 기준으로 보시면 아파트죠.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한 70 수준입니다. br br 그래서 이 부분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0년에 걸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정책인데 사실상 이 부분들이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br br 공시가격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중과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br br 그래서 1주택자, 서민 실수요자, 거주 목적의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br br 지금 공시가격이 비단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에 사용되는 지표가 되는 거죠? br br [윤지해] br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금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재산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노후에 주택 1채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1주택자 중심으로는 세금을 최대한 절반 수준까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br br br 그동안 부동산 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