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가능"br br br 정부가 매매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지분의 20~25만으로 우선 분양받도록 하고, 20~30년 동안 분양받은 집값을 나눠내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br br 하지만 2023년부터 분양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입주까지는 앞으로 5년 정도 걸려 당장 발등에 불인 전세난 해소할지는 의문입니다. br br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데드 포인트, 이른바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겪는 고통을 조기에 통과하고,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 br br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악의 전세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마무리 발언입니다. br br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해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카드를 꺼냈습니다. br br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한 뒤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br br 이후 매 4년 마다 10~15씩 집값을 나눠냅니다. br br 이렇게 해서 20~30년 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br br 가령 분양가 5억 원짜리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1억~1억2천만 원가량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br br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br br 전세보다 싼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한 뒤 분양가를 다 낼 때까지 일종의 월세 형태로 사는 겁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br 하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은 오는 2023년부터 분양 예정이어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br br 이 때문에 당장 시급한 전세난이나 2030 세대의 매수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은 지금 공급하는 양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 완화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걸(지분적립형 주택)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br br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정책뿐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 마련과 한시적 실거주 요건 완화와 같은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br br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