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어 당정도 재산세 감면 추진…서울시 머쓱?br br [앵커]br br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서초구와 서울시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서울시는 법적 대응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김민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앞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서울 서초구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br br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뒤늦게나마 이런 방향을 잡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성을 보이려면 올해부터 적용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br br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선 서초구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명분을 잃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서울시는 그러나 대법원 제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정부 차원의 논의 이전에 이번 사안은, 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서초구 조례가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br br 또 거꾸로 이 같은 논의는 오히려 현행법상 해당되는 과표구간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며 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br br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 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br br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행안부가 법리검토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