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한미동맹...방위비·전작권 향방은? / YTN

요동치는 한미동맹...방위비·전작권 향방은? / YTN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될 듯 br 바이든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압박 완화 예상 br 전시작전권, 누가 되든 ’전환 기조’ 유지 가능성br br br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 현안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br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큰 쟁점인데요. br br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r br [기자] br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br br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임기 내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고, 이번 선거 유세전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br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월 20일) : 여러 나라에서 병력을 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r br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이 같은 기조는 다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 바이든 후보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하지만, 동맹의 강화가 오히려 비용분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강조한 원칙에 따른 외교정책이 동맹 간 상호이익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방위비 역시 무작정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2007년 처음 제기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한미 두 나라 모두 정권을 달리해 가며 추진해 온 만큼 누가 되든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다만, 한국의 독자 작전능력과는 상관없이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전환 시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이어 미중 관계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겁니다. br br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 미중 관계에 대해 갈등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미중 특히 반중 전선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아마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br 이번 대선이 방위비와 전시작전권 전환, 미중 갈등에 따른 동북아 안보환경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어떤 결과든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br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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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02

Duration: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