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유무죄 판단 어떻게 갈렸나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유무죄 판단 어떻게 갈렸나

ppbr br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br br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br br[질문1] 지난 대선 때 일인데 참 길고 긴 재판이네요.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대선 관련 사건이라 워낙 관심이 컸었죠. br br이 사건,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가 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br br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드루킹 김모 씨 관련 제보를 처음 접수합니다. br br포털 사이트 댓글 여런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br br결국 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br br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한지 27개월, 1심 판결 뒤 1년 10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난겁니다. br br1심 직후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br br오늘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현직 공직자란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br br[질문2] 이번 2심 때 김경수 지사도 나름 반격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br br우선 댓글 조작 의혹,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 br br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본 건데요. br br재판부는 우선 "드루킹의 옥중 노트에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했다고 상세하게 적혀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br br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날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 기록 가운데, br br킹크랩 프로그램 구동이 멈춘 23초가 시연이 있었다고 볼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br br그 증거로 제출한 '닭갈비 영수증', 재판부는 오늘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br br[질문3] 김 지사의 반격 카드가 인정이 안 된 건네요. 그런데,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났는데요. 판결을 뜯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건 또 아니라면서요. br br앞서 보신 것처럼 1심에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결국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br br김 지사와 드루킹이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본건데요. br br하지만 재판부는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 운동에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총영사직을 추천해줬다"고 적시했습니다. brbr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사실상 현 여권이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지원을 받은 걸 사법부가 확인한 셈입니다. br br[질문4] 김 지사가 끝나자마자 "상고하겠다"고 했어요. 대권 도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br br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아직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아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논하기는 조금 이른데요. br br다만 최근 대법원 선고와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례를 보면요. br br지난해 9월 2심 선고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선고가 지난달에 났거든요. br br2심 선고 뒤 무죄 확정까지 대략 1년 넘게 걸린 셈인데, br br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 지사가 여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혐의를 털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br br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관건입니다. br br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곧장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요, br br사실상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br br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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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06

Duration: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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