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논쟁 여진…법무부 "직접 배분도 검토"

검찰 특활비 논쟁 여진…법무부 "직접 배분도 검토"

검찰 특활비 논쟁 여진…법무부 "직접 배분도 검토"br br [앵커]br br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를 현장 검증했지만, 여야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br br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감찰 강행 의지와 함께 검찰 특활비 직접 배분 방안 검토에 나서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사상 초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합동 현장 검증.br br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특활비 사용 내역이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br br 또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는 올해 전체 검찰 특활비 가운데 14.4가 배정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무책임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br br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방식 변경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br br 내년부터 특활비를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일선 지검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한 겁니다.br br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정보 업무의 밀행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br br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강행 의지도 밝혔습니다.br br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 감찰부로부터 윤 총장 특활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는 대로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이 메시지에 추 장관은 특활비를 올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예년과는 달리'라는 표현을 써 전임 장관들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br br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묻자 "다 법무부 예산"이라며 "상납 구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의 발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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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10

Duration: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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