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디로…민주 '신중'·정의 '총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디로…민주 '신중'·정의 '총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디로…민주 '신중'·정의 '총력'br br [앵커]br br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당론 채택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br br 이준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4월 말,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br br 불이 난 직접 원인은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이지만, 피해가 커진 이유는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 강행 때문이었습니다.br br 이 같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은 심각한 산업재해가 났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br br 현재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br br 하지만 박주민 의원 안에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4년 유예기간이 있어, 정의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죽음을 4년 동안 방치·유예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br br 또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br br 민주당에서도 민평련 등 당내 개혁 그룹들이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br br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br br 하지만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당내 움직임도 있어,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안을 논의해보자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br br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나서 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하는 한편, 본격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상황에 따라 농성이나 단식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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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18

Duration: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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