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인과관계 증명 어렵다"

[이슈큐브] 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인과관계 증명 어렵다"

[이슈큐브] 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인과관계 증명 어렵다"br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br br 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br br 이번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 6년여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User: 연합뉴스TV

Views: 2

Uploaded: 2020-11-20

Duration: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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