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결과에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백지화’ 없었다

검증 결과에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백지화’ 없었다

ppbr br 검증위원회의 사흘 전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벌어져 왔는데요. br br느닷없이 검증위원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br br어떻게 된 일이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brbrQ1 안 기자, 거두절미하고요. 검증 결과에 '백지화'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br br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br br없었어요. br br검증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br br[김수삼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지난 17일)] br"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br br법제처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죠. brbr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공항을 지으려면 그 전에 주변 지형을 어떻게 할지 지금보다 부산시와 더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br br검증위의 결론도 '근본적 검토'였습니다.brbr한 항공 전문가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은 공항 건설 전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협의와 검토라는 말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아니란 이야기죠. brbrQ2 그럼 백지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br br그게 궁금해서 사흘 전 검증위 발표날 오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어요. brbr일단 오후 2시 결과 발표가 있었죠. br br그리고 3시 15분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후속대책을 논의했습니다. br br그리고 15분 뒤에 여당의 긴급대책회의가 열리죠.brbr바로 이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br br김해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br br이 발언 뒤 여당 내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효과를 집중 홍보하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brbrQ3 그러면, 여당이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한 거네요. 백지화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잖아요. 김현미 장관 생각이 뭔가요? br br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br br들어보시죠. br b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일)] br"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상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br b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그제)] br"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brbr그전까진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해도 가덕도로 못 박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br br그런데 검증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8일에는 "결과를 준수하겠다"고 살짝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r br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 결과가 나온 당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별 말 하지 않았다고 해요.br br가덕도 신공항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입니다. brbrQ4 국토부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민주당은 가덕도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데 그러면 가덕도로 그냥 가게 되나요? brbr여권은 내비게이션에 이미 가덕도를 신공항의 목적지로 찍어놓았는데요. br br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형 국책사업 전 꼭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2030년 완공으로 직행하자는 겁니다.br br심지어 오늘 부산 야당 의원들이 먼저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br br여야 PK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brbrQ5 그러면 여야가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뭔가요? br br인천국제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빨리 문을 연 전례가 있거든요. br br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brbr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엔 인천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속도를 내자는 의미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brbr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특별법부터 만들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자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br br여권이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며 국토부에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brbr정부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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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20

Duration: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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