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전 감찰위 열릴까...내달 1일 개최 놓고 '막판 진통' / YTN

尹 징계위 전 감찰위 열릴까...내달 1일 개최 놓고 '막판 진통' / YTN

추미애,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개최 br 감찰위원들 "감찰위 안 거친 징계위는 절차 파괴" br 내달 1일 감찰위 소집 요구…과반 참석 뜻 밝혀br 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안 거치고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인 내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br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논란은 지난 3일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하며 시작됐습니다. br br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던 것을, 선택 사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br br 이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붙였고, 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br br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열기로 일사천리로 결정했습니다. br br 여기에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br 감찰위 자문을 안 거치고 징계위를 여는 건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징계위 하루 전인 내달 1일 긴급회의를 열자고 법무부에 요구한 겁니다. br br 긴급회의엔 감찰위원 과반이 참석할 뜻을 밝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br 징계위 전 감찰위 소집이 확실해지는 듯해지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입장을 내서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내달 1일 감찰위가 열릴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놓고 법무부가 오락가락하면서 협의가 길어지는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위원들이 원하는 감찰위 회의 시점은 징계위 전인 내달 1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 징계위 전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감찰위원들은 과반 찬성 의결을 거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br br 물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br br 하지만 감찰위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부당했단 결론이 나온다면, 검사 징계위 위원들도 징계를 의결하는 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임성호입니다. br br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0-11-28

Duration: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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