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오늘 심문…수요일엔 징계위

'윤석열 집행정지' 오늘 심문…수요일엔 징계위

'윤석열 집행정지' 오늘 심문…수요일엔 징계위br br [앵커]br br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를 놓고 법원이 오늘(30일) 심문을 진행합니다.br br 내일(1일)은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자문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모레(2일)는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습니다.br br 이번주 초가 윤 총장 거취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입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초전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입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br br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나와 변론합니다.br br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br br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위 하루 전날인 화요일(1일)에 열립니다.br br 주요 감찰 사안을 자문하는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br br 하지만,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판단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어지는 수요일(2일)에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br br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해도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 직무는 다시 정지될 전망입니다.br br 이 경우 윤 총장이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집행 정지 신청 등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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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29

Duration: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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