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내일 결론날 듯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내일 결론날 듯

ppbr br 뉴스 A 동정민입니다. br br운명의 사흘, 그 첫 날,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br br윤석열 검찰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 정지 재판이 법적 공방을 마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br br이 결정은 내일 감찰위, 모레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긴장이 흐르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br br공태현 기자, 법원 결정이 오늘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면서요??brbr[리포트]br네, 조금 전 법원은 결론이 오늘 나오지는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br br그만큼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윤 총장은 일단 검찰총장직에 복귀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모레 징계위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brbr오늘 재판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br대신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는데요. br br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br br[이완규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br"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그런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한다." brbr윤 총장 측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하자 징계절차를 편법으로 이용해 사실상 총장을 해임한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br반면, 추 장관 측은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윤 총장 개인의 구체적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이옥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리인] br"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br br직무집행 정지 상태는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이어서 오늘과 같은 재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br br오늘 재판에는 이번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는데요. br br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다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법원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레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ball@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0-11-30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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