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감찰 담당 검사들도 참석 / YTN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감찰 담당 검사들도 참석 / YTN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br br 오늘 회의에는 감찰 위원뿐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감찰 담당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한다면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br br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br br [기자] br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 회의 시작 전 감찰 위원들이 잇따라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br br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br br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br br 오늘 회의 참여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정족수인 6명 이상은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br br 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습니다. br br 또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br br 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했습니다. br br 이 변호사는 징계 절차 문제점 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br br [이완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청구 절차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br br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난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r br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 열기로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br br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br br br 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0-12-01

Duration: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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