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법원 "총장, 법무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유지 못 해"br법원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장관의 인사권 전횡 제한 필요"br침묵하는 秋…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는 참고" 징계절차 강행 의지brbr[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