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소원 내자 秋 즉시항고...벼랑 끝 대치 계속 / YTN

尹 헌법소원 내자 秋 즉시항고...벼랑 끝 대치 계속 / YTN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가 애초 어제에서 오는 10일로 미뤄졌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벼랑 끝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br 어제 윤 총장이 또다시 징계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직무 정지 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로 맞불을 놨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br br 먼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했죠? br br [기자] br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어제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br br 이 변호사는 앞서 법원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자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검사들이 마치 총장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인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br br 이에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br br br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죠? br br [기자] br 네, 앞서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던 윤 총장은 이제 징계 심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br br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건데요. br br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이 부분을 계속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br br 윤 총장 측은 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br br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려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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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05

Duration: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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