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에 ‘법관 대표 회의’ 주목…‘판사 문건’ 다루나

秋·尹 갈등에 ‘법관 대표 회의’ 주목…‘판사 문건’ 다루나

ppbr br 판사 사찰 논란. brbr나흘 뒤 징계위에서 가릴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의혹 중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죠. brbr윤 총장 측은 세평 수집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권한 남용이다. 입장이 갈립니다. brbr전국법관대표 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이 ‘판사 문건’을 안건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brbr안건으로 채택 된다면, 당사자격인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내릴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brbr공태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내일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관심은 br br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을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입니다. br br이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주요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br br당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포함한 8개 안건을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br br회의 당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 상정도 요청할 수 있어 br br판사 문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br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이듬해부터 상설화됐고, br br전국 판사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brbr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판사 문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br br"법원행정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br br"법관대표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brbr하지만 사찰로 볼 수 없다며 안건 상정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br br법관대표회의에서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br br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br br논의 결과가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br br사찰로 규정할 경우 추미애 장관에게, br br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rball@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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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06

Duration: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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