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소송 패소' 건보공단 항소

'500억대 담배소송 패소' 건보공단 항소

'500억대 담배소송 패소' 건보공단 항소br br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했습니다.br br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br br 건보공단은 2014년 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 환자 개개인의 생활 습관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질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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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11

Duration: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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