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심사 난항...연내 합의 불발 / YTN

여야, 중대재해법 심사 난항...연내 합의 불발 / YTN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br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틀째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했지만 나머지는 다음 달 5일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소위에서는 격론 끝에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br br 또 논란이됐던 중대재해의 정의를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서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br br 아울러 정부가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도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백혜련 소위원장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며 다음 달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0-12-30

Duration: 00:25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