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사업주 처벌 기준 완화해달라" 호소 / YTN

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사업주 처벌 기준 완화해달라" 호소 / YTN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br br 여야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시죠. br b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br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br b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br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당장의 생존조차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징역에 대한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라도 바꿔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br br 이지은 [j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9

Uploaded: 2021-01-06

Duration: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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