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조두순의 복지금

[그래픽 뉴스] 조두순의 복지금

[그래픽 뉴스] 조두순의 복지금br br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잔혹한 범죄자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br br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br br 잔혹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뒤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br br 지난달 7일 만기출소 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br br 이런 논란 속에서도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인데요.br br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로 근로 능력과 보유 재산 등을 평가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돼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데요.br br 배우자의 경우 근로 능력은 있지만, 만성질환과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또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이 1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조두순은 최대 92만6천 원의 생계급여, 26만 8천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되는데요.br br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의 복지제도"라며 "조두순 가정도 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br br 복지부 역시 "전과자가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범죄 이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하지만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흉악범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br br "누가 보면 조두순이 피해자인 줄 알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br br 조두순 출소에 24시간 순찰 초소를 새로 짓고 안산시가 무도실무관 채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br br 조두순은 지난 11월 출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br br 범죄자 역시 국민이니 죗값을 치렀다면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두순을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의 심경.br br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또다시 우리 사회에는 고민할 문제가 생겼습니다.br br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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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1-08

Duration: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