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살인죄 적용된 정인이 양모

[대담] 살인죄 적용된 정인이 양모

【 앵커멘트 】br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br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에 이어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br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br br 【 질문1 】br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뭔가요?br br 【 기자 】br 살인죄는 범행 현장 CCTV 영상 뿐 아니라 과학적인 소견도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br br 실제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은 엄청난 것인데, 정인이 양모 정 씨가 이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전문가 소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검찰은 이밖에도 양부모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 질문2 】br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br br 【 기자 】br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살인죄, 반면 '고의성'이 없었다면 치사죄를 적용합니다. br br 일단 대법원에서 권고하...


User: MBN News

Views: 126

Uploaded: 2021-01-13

Duration: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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