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br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br br br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현안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br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이뤄졌어요. 어디까지 압수수색 한 겁니까? br br [승재현] br 사실 한 네 군데가 전방위로 이뤄졌는데요. 첫 번째 출입국본부라고 그래서 법무부 안에 있는 장소. 그다음 인천공항에도 출입과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두 곳을 기본적으로 수색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나가 있는데 그 파견 간 사무실, 세종시에 있습니다. br br 세종시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여기에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출입국본부장의 휴대폰도 압수를 했고 대검에 있는 정책기획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왔고 이는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r br br 영장을 발부했다는 측면에서요. br br [승재현] br 특히 휴대폰까지 압수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아마 수원 쪽에서 이정섭 부장이 탄탄하게 영장을 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br br br 구체적으로 수사팀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br br [승재현] br 저희가 이때까지 다 많은 논의를 했지만 원래 출국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서류는 적법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긴급 출금을 하는 요청서에 나와 있는 서류에 보면 그 서류에 직인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사건번호가 종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김학의를 절대로 옹호하자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 br 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