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br br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는 어떤 복지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있고서야 알려집니다. br br 친부모에게만 주어진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8살 여아의 시신. br br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숨진 이후에도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됐습니다. br br 지난해 11월 여수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 2년이나 방치됐던 두 달 배기 영아 역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r br [여수경찰서 관계자 :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검 결과가 나왔고요.] br br 현행법상 출생자의 출생 신고 우선권은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br br 따라서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br br 이렇게 '미등록 아이'로 살아가는 아동은 최소 8천 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br br 건강보험과 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복지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큽니다. br br 친부모에게 집중된 신고 권한을 넓혀 태어나는 즉시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br br [이제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소속 변호사 :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들이 출생하자마자 즉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출생 통보제' 등의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r br 인천 미추홀구에서 숨진 8살 아이는 친부가 출생 신고를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친모와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br br [경찰 관계자 : (친부가) 애 호적을 올려서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한 것도 맞는 거고.] br br 8년간 사각지대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 엄마에게 살해당했고 친부는 자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br br [신수경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어른들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 관련 법 제도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br br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존재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림자 아이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게 할 대책 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