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 된 것을 두고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br br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법이 유독 기업 경영자들에게 엄격하다는 식의 비판 기사도 잇따랐는데요. br br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br br [기자] br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br br 이튿날 유독 한국의 경영자들이 과도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br br 출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br br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경영자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 책임과 위험 부담이 국제 기준에 비해 꽤 독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r br br ▲ 한국만 재벌 총수에 실형? br br 지난 2014년 12월, 홍콩에서도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br br 홍콩 자치 정부 2인자가 간척지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사건이었습니다. br br 뇌물을 준 홍콩 최대 부동산 재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br br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 홍콩 염정공서(ICAC)라고 한국 공수처의 모델이 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선홍카이 그룹의 공동회장이었던 토머스 쿽과 레이먼드 쿽 형제를 기소했는데, 결국 재판에서 5년 징역형이 선고 됐고요.] br br 지난해 별세한 버나드 에버스 전 월드컴 CEO, br br 110억 달러 규모의 회계 부정이 들통 나 25년형 감옥살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br br 분식 회계로 실적을 부풀렸다가 파산한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대표 제프리 스킬링도 징역 24년 3개월,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br br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단행한 사면에는 사기 혐의로 무려 징역 835년형을 선고 받은 사업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br br br ▲ 한국만 유독 엄격히 처벌? br br 최종 판결에서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8,081만 원. br br 4단계로 나뉘는 우리의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에서 1억 원 이상은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br br 반면, 미국의 양형 기준표는 43개 범죄 등급으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br br 민간인의 뇌물죄는 12등급에서 시작해 액수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늘어납니다. br br 이재용 부회장처럼 780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준 경우 형량은 97개월에서 121개월. br br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