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발의...사실 조사 먼저" / YTN

임성근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발의...사실 조사 먼저" / YTN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br br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어 사실 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심의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고, 발의에 의원 161명이 동참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겼습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21-02-01

Duration: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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