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변칙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증여 관련 전 과정 추적 / YTN

주택 증여 변칙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증여 관련 전 과정 추적 / YTN

주택 증여가 급증하면서 변칙적 탈루혐의가 크게 늘자, 국세청이 정밀 세무검증에 착수했습니다. br br 대상자는 천800여 명으로 주택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이 실시됩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br br [기자] br br [김대지 국세청장 :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br br 국세청이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주택 증여 탈루 혐의를 정조준했습니다. br br 증여 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br br 주택 증여는 지난해 15만 건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면서, 탈루행위도 크게 늘어났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br br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br br 이후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신고해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br br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은 자녀 A 씨는 담보로 잡힌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br br 이후 아버지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으로 채무를 상환했고, 아버지를 내보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는 보증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br br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 B 씨는 자녀에게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습니다. br br 하지만,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과 분양권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br br 국세청이 이처럼 주택 증여와 관련해 변칙적 탈루 혐의가 있는 1,822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합니다. br br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와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과소·무신고 혐의자 등입니다. br br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고, 유사매매가액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1-02-02

Duration: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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