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탄핵 논의 고려해야"...임성근 음성파일 공개에 김명수 '사과' / YTN

"정치권 탄핵 논의 고려해야"...임성근 음성파일 공개에 김명수 '사과' / YTN

사표 제출 과정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음성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br br 음성 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에 난색을 보이며 직접 '탄핵'을 언급한 내용이 담겼는데, 김 대법원장은 앞선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br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을 당시 녹음한 1분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br br 음성 파일에는 사표 수리와 관련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겼습니다. br br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br br 특히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사표 수리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br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br br 현직 법관 탄핵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사표 수리로 국회에서 아예 탄핵을 못 하게 돼 자신이 비난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br br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br br 임 부장판사 측은 침묵을 지키는 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파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김명수 대법원장 :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 하셨던데 해명하실 생각 없으세요?) ... (여당 기조에 맞춰서 탄핵 얘기하신 게 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br br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결국,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br br 녹취자료가 공개된 뒤 기억을 되짚어 보니 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게 맞다고 뒤늦게 시인한 겁니다. br br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 사직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면서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해명을 번복하게 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1-02-04

Duration: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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