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r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br br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br br 이어 헌법 위반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단죄하는 게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br br 반면 국민의힘은 퇴직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탄핵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br br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됐고, 곧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br br 그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찬성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고,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br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br br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반려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질타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br b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br br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법관 탄핵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br 정치권에 갈등의 불씨를 남긴 채, 이제 최종 판단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br br YTN 이경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