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한 명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br br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었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r br 유 전 수석은 또 지난 2018년 2월 퇴직할 때 대법원에서 진행하던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출력물 등을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하려고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r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수석의 혐의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수석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재판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방향을 정해두고 위법한 수단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