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12월 사의 표명도 반려…여권과 교감?

김명수, 임성근 12월 사의 표명도 반려…여권과 교감?

ppbr br 이번엔 법관 탄핵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br br지난 해 5월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국회의 탄핵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br br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은 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br br지난 12월에도 사표 내겠다 말했지만 대법원은 “CJ” 우리말로 풀면 대법원장 뜻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지난해 법관 탄핵 논의가 늦어지던 사이에 여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교감을 나눈 것인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곧바로 반려됐습니다. brbr[김명수 대법원장 (지난해 5월)] br"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br br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사법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brbr정기 인사에 맞춰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brbr그러자 고위 관계자는 "CJ의 뜻"이라며 "사표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만류했습니다. brbrCJ는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영어 줄임말로, 한국에서도 대법원장을 칭할 때 사용됩니다.br br이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사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br br두번째 사의가 반려되고 두 달 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그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br법원 안팎에서는 탄핵안 처리를 염두에 둔 김 대법원장과 여당간 사전교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대법원 측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며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imgone@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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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06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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