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용 곤란"

기재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용 곤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감염병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7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정리한 검토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br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 김태림 기자 goblyn.kim@mbn.co.


User: MBN News

Views: 0

Uploaded: 2021-02-15

Duration: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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