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 기각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 기각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 기각br br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br br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6년 만인 2018년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이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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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16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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