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명운을 걸라”…4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文 “명운을 걸라”…4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ppbr br “국토부는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 부서 명운을 걸라“ br br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br br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 신고제를 4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br br효과가 있을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br br박정서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br br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이라며 도심 공공주도 공급인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국토교통부 업무보고] br"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랍니다." br br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의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건 '전월세 신고제'. brbr오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br br대상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부터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br br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는 매매할 때와 똑같이 보증금·임대료와 중도금·잔금, 소재지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br br시행 지역 전월세 시세를 한 눈에 파악하면서 탈세를 막는 동시에 먼저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실효성도 높이겠단 의도입니다. br br[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br"(전월세 시장이) 안정적, 하향이라면 괜찮은데, 불붙은 상태에서 하면 더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br br전월세는 매매와 달리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 정보가 전체 거래의 28 수준에 불과한 상황. br br국토부는 다음달쯤 전월세 신고제의 대략적인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계약 정보는 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뉴스 박정서입니다. bremotion@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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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16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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