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우리 집 반려견에게 ‘유산 상속’ 가능할까?

[팩트맨]우리 집 반려견에게 ‘유산 상속’ 가능할까?

ppbr br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재력가 여성. 반려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brbr유언장을 작성합니다. br br[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중] br"아니, 개한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br br영화 속 이야기 만은 아니죠. 최근 미국의 기업가가 숨지며, 8살 반려견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원을 남겼다는 소식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br br한국에서도 반려견에게 유산 상속 가능할까요? 알아봅니다. br br상속을 받으려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brbr민법은 권리 능력 '사람'과 '법인'에만 인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상속 불가능합니다. br br[이경민 변호사] br"동물 같은 경우 권리 능력의 주체로 볼 수는 없고 (현행법상)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br br미국에선 어떻게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까요. brbrbr br미국은 모든 주에 '반려동물 신탁법'이 있습니다. br br사망하기 전 반려동물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신탁에 맡긴 돈으로 관리인이 반려동물 돌보는데요. brbrbr br반려견에 주는 음식과 공원 산책 횟수, 수의사 건강검진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brbr이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변호사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br br구체적인 법령을 확인해보니, 플로리다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신탁이 종료돼고, 알래스카주는 최대 21년까지 신탁 가능합니다. br br보통 반려동물 사망 후 누가 재산을 받을 건지도 지정하죠. br br국내 금융기관 중에도 2016년부터 주인이 숨진 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신탁 상품 운영하는 곳 있는데요. 유산 분쟁 가능성 등이 있어 납입금액 한도 있습니다. br br서상희 기자 brwith@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1-02-18

Duration: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