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그제 회의에선 “예타 면제 문제 있다” 우려

여야, 그제 회의에선 “예타 면제 문제 있다” 우려

ppbr br "이런 졸속 법이 나와서야 되겠나“ br br“안 좋은 선례가 된다” br br이렇게 예타 면제를 우려했던 국회의원들, br br이틀이 지난 오늘 두말 없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br문제를 알고도 눈감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br br최수연 기자가 당시 속기록을 여과없이 전해드립니다. brbr[리포트]br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격 논의된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소위 속기록입니다. brbr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br br그러자 일부 여야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brbr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사업에 대해 딱 찍어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br br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조항들을 언급하며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우리 위신상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br br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히 처리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라면 "(예타 면제 조항)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공항에 대한 의지 차원에서 기재부가 말한 정도는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br br예타 조사를 하되 단축해 실시하자는 기재부의 절충안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겁니다. br br하지만 산회 직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brbr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기왕에 우리의 취지가 있으니 과감하게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바꾼겁니다.br br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 여야는 국토위 소위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5

Uploaded: 2021-02-19

Duration: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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