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1년입니다. br br 하지만 청원 성립이 어렵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미루는 경우도 많아 제도 실효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공통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br br 시민이 직접 사회적 의제를 이끌고, 법안까지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 내용이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성립됩니다. br br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2월) :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근절 입법을 위한 요건인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br br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후 1년여간 등록된 청원은 모두 2천5백 건이 넘습니다. br br 이 가운데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된 청원은 190건이 넘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된 청원은 20건 가까이 됩니다. br br 청원 성립 비율이 0.7에 불과한 겁니다. br br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지적입니다. br br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최소 30일 이내에 2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을 공개하고, 공개 후에는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청원이 성립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br br 가까스로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br br 상임위가 청원심사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br br 20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 7건 가운데 무려 5건이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은 11건 중 9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br br 이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청원 심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br br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게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근본 취지입니다. br br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청원의 무게감을 실감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