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주말 사이 산불 피해 잇따랐죠. 지난 10년간 산불 왜 났는지 살펴보니, brbrbrbr산에 간 사람들이 실수로 낸 불이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br br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인재였다는 건데요. 실수로 낸 산불, 어떤 처벌 받는지 알아봅니다.brbrbrbr실수라 해도 산불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br br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처벌을 보면 1인당 평균 벌금액, 184만 원에 그쳤데요. br br형사처벌 자체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억대 배상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br br판례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 삼척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는데, 52ha 산림이 불탔죠. 국가가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brbrbr법원은 불탄 나무 피해액과 불 끄는데 동원된 진화 비용 일부를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br br1심에선 1억 9천만 원, 2심에선 약 1억 3천만 원 배상 판결 내렸습니다. br br해외는 어떨까요. 2017년 미국 오리건주를 강타한 대형 산불. 15살 소년이 산에 폭죽을 던져 발생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br br현지 법원은, 복구 비용 3천6백6십만 달러. 약 400억 원 배상하라 판결했는데요. 10년간 추가 범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배상금을 문다면 감면해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br br요즘 같은 봄철엔 해충을 죽인다며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많은데요. br br봄철 논밭에 사는 생물 조사해보니, 해충은 11고, 나머지 89는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인 거미와 같은 익충이었죠. 논·밭두렁 태우기, 해충 방지 효과 거의 없고, 허가 없이 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br br서상희 기자 brwith@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