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든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br br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인공지능이 작곡한 피아노곡을 로봇이 연주합니다. br br 대중 기호에 맞춘 대중가요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br br [하재근 문화평론가 : 대단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것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 새롭게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br br 또 다른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발명도 합니다. br br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현재 저작권이나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br br 저작권법과 지식재산법상 창작자와 발명자가 인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실제로 지난 2018년, 영국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거절됐습니다. br br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정부가 인공지능 창작물과 빅 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br br 인공지능 창작물은 올해 범부처 논의를 통해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국제지식재산기구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입법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2년 뒤에는 첫 인공지능 발명 특허도 볼 수 있습니다. br br 빅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무단 이용과 취득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br br 기계학습에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또 홀로그램 상표와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디지털 상표 디자인도 법적인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김용래 특허청장 :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6개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 과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br br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등장한 온라인 전송과 가상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응하고,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김진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