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4년 뒤엔 1조 5000억 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4년 뒤엔 1조 5000억 원

ppbr br 한국과 미국이 6년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br br2025년까지 우리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방위비도 늘리기로 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br br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brbr[리포트]br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율이 올해 13.9로 확정됐습니다. brbr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것으로, 올해 부담액은 1조 1천833억 원입니다. br br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 간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br br문제는 향후 5년 간 방위비 인상률을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brbr연 평균 증액율이 6.1인 정부의 국방 계획을 고려하면 2025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br br지금보다 4천억 원이 가까이 늘어나는 셈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1.5배 증액안을 넘어서게 됩니다. br br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했던 5년 협정은 1~2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고, 매년 4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까지 뒀다는 점에서 이번엔 '실패한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br"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br br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됩니다. brbr방위비 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부와 brbr중국 견제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하는 미국. br br이 간극을 좁히는 게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r br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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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3-10

Duration: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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