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반이 오늘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현직 13명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인물들이 수사선상에 오를지가 관건입니다. LH 사태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요. 시민단체는 SH가 공급한 공공주택 절반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관련 내용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실련이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LH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높습니다.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에 나섰다는 건데 말이죠. 근본적인 이 사태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br br [김성달] br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정책을 되게 많이 추진했습니다. 공급 확대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강제 수용한 땅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일단 가능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이번에 투기한 LH 직원들이 다 비농민입니다. 비농민인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도 허술한 농지관리가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재산공개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br br 이번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개대상 의무는 1급인데 사실 이분들은 4급 아래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허술한 재산공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이나 처벌조항도 매우 부실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공직자들이세요. 그러니 그 안에서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만연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br br br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br br [김성달] br 원래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에 의한 주거 안정입니다. 특히 주택 공기업이거든요. 거기에 또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또는 독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