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에 또 한 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br br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가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한명숙 사건의 위증교사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br br [김광삼] br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사실 굉장히 친노무현 그리고 그 당시 대권 잠룡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민주당 측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br br 그런데 그 당시에 보수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기소했다. 그 내용은 이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가 대한통운과 관련한 뇌물사건 그것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br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신건영과 관련된 사건에서 3억, 3억, 3억씩 해서 9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되고요. 2심에서 유죄가 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br br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신건영에 관련된 사람이 한만호 씨인데 사망했습니다. br br 한만호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재소자들로 하여금 돈을 줬다는 걸 들었다고 한달지 유죄판결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br br 그래서 그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검사고. 그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br br 1명만 22일날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제출됐고 진정서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br br 그렇지만 법무부랄지 임은정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죄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우리가 배제가 되면서 검찰이 마음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r br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