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소 이전에 접경지 난색…지역 정가도 시끌br br [앵커]br br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을 돕기 위해 군인들의 주소를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br br 그런데 정작 접경지역에서는 손익을 따져봐야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br br 간부뿐 아니라 병사들의 주소를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br br 강원 접경지역의 인구가 15만 명 정도 늘고 보통교부세도 710억 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br br "접경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 이런 인프라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군과 지역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봅니다."br br 하지만 화천과 철원 등 일부 접경지역은 오히려 쓰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br br 주소를 옮긴 군부대에 상하수도와 도로 이용 등의 혜택을 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공사를 해야 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br br 화천의 경우 현재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지원받고 있는 연간 220억 원의 교부세도 문제입니다.br br 모든 군인이 주소를 옮기면 상관없지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늘어날 경우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br br "전방지역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br br 지역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과 협의 없이 강제로 법안을 밀어 부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이 주소를 옮길 경우 지역의 선거권을 갖게 돼 보수진영이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br br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