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직후 매입 자산, 재산 공개 대상에 미포함 br "공직자윤리위,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불과" br LH 등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대상 확대 필요" br "부동산 투기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기구 설치"br br br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매년 재산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br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재임 기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근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씨. br br 지난 2017년 4월,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땅 2필지를 사들였습니다. br br 석 달 뒤 퇴임한 A 씨는 국가산단 후보지 부근의 또 다른 땅과 건물을 가족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br br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A 씨는 전세 계약 해지로 받은 보증금으로 토지를 산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퇴임 후 사들인 땅과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r br 설령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도 퇴임 직후에 매입한 자산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br 공직자윤리위는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 과정을 심사하지만,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br br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 이미 재산 공개할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직자 재임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감시 안 하는데 하물며 퇴직하고 나서 공개한 정보를 얼마나 성실하게 감시할 수 있는지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진 것 아닌가.] br br 비공개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선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 사태'. br br [강 모 씨 'LH 투기 의혹' 피의자 :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나요?) ….] br br 부랴부랴 국회가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br br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부처마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br br [서성민 민변 경제위원회 변호사: 하나는 전 공직자를 등록 의무자로 하거나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