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간 상황극 실행범,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무죄' 강간 상황극 실행범,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 앵커멘트 】br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간 상황극'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br 항소심에서 뒤집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강간죄가 맞다며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br 박자은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지난 2019년 당시 29살 A 씨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본인이 여성이며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거짓글을 올립니다.br br B 씨가 이 글에 반응하자 A 씨는 본인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사는 곳이라며 거짓말했고, br br B 씨는 그날 밤 이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br br 「그런데 1심 법원은 "A 씨 유도로 B 씨가 범행했다"며 "B 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의심할 순 있지만 확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A 씨에게 속아 상황극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B 씨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User: MBN News

Views: 4

Uploaded: 2021-03-29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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